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대상 전망
먼저,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젊을 때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두고 지급받는 보험료입니다. 의무가입보험은 만 19세에서 59세이며, 수급개시가 되는 65세까지 납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나도 대상인지,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회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보험료 상한액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항 조정 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액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변경되고, 최저액은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 인상은 매년 정례인상으로 임금과 물가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변동됩니다. 참고로, 요율은 정부 4.5%와 근로자 4.5%, 총 9%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인 9%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인 기본급에 9%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연금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인상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이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553만원에서 590만 원 사이의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이 59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기존은 상한액인 553만 원 X4.5%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33,000원 인상된 590만 원 X4.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85.8%에 해당하는 소득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요율이 상승하지 않아 보험료의 변화는 없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등 세전 기준의 급여로 확정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10만원 이하의 비과세소득만 해당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현재 소득이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상한액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현 소득에 맞게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가 있으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 소득변동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이 되며,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정산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전망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2041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778조원으로 최고에 도달하고 급격히 감소하여 2057년도에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화하면 연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부모 부양의 감소 원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 간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자면, 노후는 개인연금이라는 20, 30대, 20년 납부 후 기금고갈을 막아야 하는 40, 50대, 연금을 곧 받게 되어 갈등과는 멀어진 60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로 이민한 경우만 이에 해당됩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되며 경기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으로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터인데 관련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