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과 진료비 공개 비교 사이트 오픈
2022년 1월 동물복지 공약 발표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개 확대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면제 항목
지금까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면제 항목을 제외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왔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면제 항목 100여 개로 확대된 개정이 적용됩니다. 진찰 및 입원, 접종 및 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밀 치료 등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합니다. 진료 용역 분류별로 살펴보면, 접종 및 투약의 경우, DHPP,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C,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백신, 심장 사상충, 회충액 등 예방약 투약, 진드기, 벼룩, 사상균층 등 피부질환 및 외부 기생충 예방제 도포입니다. 병리학적 검사의 경우,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엑스선, MRI(자기 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내과 질환은 방광염, 기관지염, 안과 질환의 경우,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결막염 등 부가세 면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치과 질환의 경우,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이 해당되며, 응급환자의학의 경우,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빈혈 배혈구, 고혈당, 저혈당,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쇼크, 산소공급 등이 해당됩니다. 외과 질환은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항문 낭염, 방광 결석, 담석증, 드레싱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기침, 구토, 호흡곤란, 황달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의 중증질환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헬스케어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2021년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중대진료비 사전 고지, 그리고 주요 동물 진료비 공시 등이 차례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 합리적으로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 웹사이트를 론칭하였습니다. 조사는 2023년 상반기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 횟수, 산출근거 등을 1차 온라인 조사, 2차 유선 및 온라인 조사, 3차 유선 및 방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용 비교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 진찰 상담료, 입원비, 백신 접종비, 검사 촬영비 및 판독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이트
2023년 1월 4일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는 주요 동물 진료비를 홈페이지 또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방문시에 접수창구에서 관련 인쇄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게시 의무를 가진 전국 1,008개의 동물병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실시해 가격 비교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4가지 진료비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의 가격 비교와 더불어 서울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의 가격도 각각 비교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나가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602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따른 반려 동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펫보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해 연관산업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